태국, FTA 협상 시 농산물 제외 가능

1. 개요

□ 6월초 Asian Leaders in Tokyo에 참석한 태국의 탁신 총리는 일본과의 FTA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FTA라고 강조하고, 양국간 FTA의 최초단계에서 농산물이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농산물이 장애요인 임을 의식하고 있는 탁신 총리는 중요 국가와 FTA는 문제점이 적은 부문부터 해결하여 차후 협상을 통해 완전한 형태의 FTA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일본과의 FTA 협상 시 농산물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는 양국간 FTA 협상에서 일본측이 요구하고 있는 쌀, 설탕, 타피오카 및 닭고기 등을 제외해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양국간 FTA 추진이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농산물 유통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반발이 일고 있음.
ㅇ 이에 대해 탁신 총리는 일본과의 FTA를 통해 태국은 투자유치, 서비스 수출 등의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FTA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 있음.

2. 태국의 FTA 정책

□ 1980년대 고도성장을 시현한 태국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과 경직된 환율정책 등에 의해 수출경쟁력을 점차 상실하였고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태국정부는 수출확대가 위기극복의 핵심이라는 점을 들며 수출을 독려하였고, 태국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써 FTA 체결논의가 부상함.

- 또한 경제위기이후 태국은 현재에도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FTA 체결을 통해 태국은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문제를 상당부문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경제적 체질을 강화하는 것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태국이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 없는 산업의 퇴출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태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태국경제는 탁신의 총리취임 이후 성장과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임 정권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경제회복과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탁신 정부는 FTA 체결을 주요 경제정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즉, 과거 AFTA를 주도한 것과 같이 양자간 FTA 추진을 통해 교역을 증진시키고 외국과의 경제적 긴밀도를 높여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임.

□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를 보면 미국, 일본, 칠레, 한국, 호주, 체코, 크로아티아, 인도 등 대상국이 다양하나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그러나 태국은 최근까지 단 한건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FTA 협상에서 농산물을 제외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등 금년 들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
ㅇ 한국의 경우와 같이 대상국의 사정에 의해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연구 단계인 사안을 고려하면 1～2년 내에 체결가능성이 높은 FTA는 호주를 비롯하여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평가 및 전망

□ 탁신 총리와 태국정부가 FTA에 관하여 밝힌 입장을 분석해 보면, 태국의 양자간 FTA, 특히 일본, 미국, 인도 등과의 FTA는 잠재적인 거대시장을 창출하고 태국으로의 FDI 유입을 증가시켜 안정성장을 모색하고 있음.

- 과거 태국은 일본과 태국의 FTA 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우선 양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금번과 같이 농산물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임.

- 민간부문도 태국의 FTA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임 태국산업협회(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는 WTO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FTA를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교역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WTO와 FTA 정책에 지지하고 있음.

- 금번 총리의 발언과 같이 일본과의 FTA 추진방향이 정해지면서 경제여건이 유사한 우리나라를 비롯, 멕시코 등 기타 국가와의 FTA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자료 : 2003년 6월 9일:동서남아팀 권경덕 전문연구원,kdkwon@kiep.go.kr)